법무법인 송천 파트너변호사 김혜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도로, 교량, 하수관 등 기반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위험은 노후된 시설물에서만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신설되거나 개선된 시설에서도 설계 결함·시공부실·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얼마 전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또한 단순히 자연재해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복합적인 인재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대체로 사전 위험 징후나 예측 가능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감리·관리 등 단계에서 경각심이 미흡했거나, 기존의 관행적 관리와 소극적 행정이 반복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사고의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방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우리 법원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 다양한 책임 주체에게 각자의 의무와 과실 여부를 따져 연대 또는 분할해 민사·형사·행정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법적 쟁점은 명확하다. 설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시공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라면, 시공사 역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감리자 역시 단순한 확인을 넘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적극적 경고'가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한 정황이 발견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시장에는 AI·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붕괴 예측 기술 등 선진 스마트 건설기술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음에도, 예산이나 행정관행, 관리주체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장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방은 선택이 아닌 법적·도덕적 책무이며,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임을 절감한다.
이제는 기존의 사후대응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각 주체가 스마트건설기술을 포함한 선진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고, 실질적인 협업 체계와 예산 지원을 통해 인프라 리스크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법적 분쟁에 직면 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측 가능했던 위험에 대한 무대응'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인프라의 안전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의 사고로 인한 국민 생명과 사회적 신뢰의 훼손, 그리고 연쇄적인 법적 분쟁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프라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다. 예방 중심의 관리와 스마트 건설기술의 과감한 도입만이 시민의 생명, 사회의 신뢰,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이어지는 톡톡[TALKTALK]은
실제 법적분쟁 사례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송천 파트너변호사 김혜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9층(서초동, 블루콤타워)
전 화 : 02-585-1472
이메일 : khm@songcheonlaw.com
홈페이지 : www.songche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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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도로, 교량, 하수관 등 기반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위험은 노후된 시설물에서만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신설되거나 개선된 시설에서도 설계 결함·시공부실·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얼마 전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또한 단순히 자연재해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복합적인 인재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대체로 사전 위험 징후나 예측 가능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감리·관리 등 단계에서 경각심이 미흡했거나, 기존의 관행적 관리와 소극적 행정이 반복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사고의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방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우리 법원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 다양한 책임 주체에게 각자의 의무와 과실 여부를 따져 연대 또는 분할해 민사·형사·행정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법적 쟁점은 명확하다. 설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시공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라면, 시공사 역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감리자 역시 단순한 확인을 넘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적극적 경고'가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한 정황이 발견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시장에는 AI·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붕괴 예측 기술 등 선진 스마트 건설기술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음에도, 예산이나 행정관행, 관리주체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장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방은 선택이 아닌 법적·도덕적 책무이며,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임을 절감한다.
이제는 기존의 사후대응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각 주체가 스마트건설기술을 포함한 선진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고, 실질적인 협업 체계와 예산 지원을 통해 인프라 리스크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법적 분쟁에 직면 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측 가능했던 위험에 대한 무대응'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인프라의 안전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의 사고로 인한 국민 생명과 사회적 신뢰의 훼손, 그리고 연쇄적인 법적 분쟁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프라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다. 예방 중심의 관리와 스마트 건설기술의 과감한 도입만이 시민의 생명, 사회의 신뢰,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이어지는 톡톡[TALKTAL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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